2017년 3월2일 비트코인(BTC) 가격이 금 1 ounce (=28.3495 gram) 가격을 추월했다. 최근 중국의 규제강화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은 2017년 3월 4일 기준 USD 1,294로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2017년 2개월 만에 약 33% 상승했고, 1년 동안 200% 가까이 상승했다. 1 ounce의 금 가격은 현재 USD 1,235 정도 이다. 

금은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의 무분별한 금융정책이나 불안한 국제정세부터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는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중앙은행들이 자국 화폐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화폐를 마구 찍어내는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를 실행하거나 전쟁 등 국제정세가 혼란스러워 졌을 때 돈은 금으로 몰렸다. 하지만 최근 비트코인도 안정자산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국제정세를 혼란스럽게 한 사건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 후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올랐다. 흥미롭게도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금의 가격은 USD 1,300에서 USD 1,130으로 하락한데 반해 비트코인의 가격은 USD 700에서 USD 1,258로 급격히 상승하였다(WSJ).



<출처: Coinbase: www.coinbase.com>-코인베이스는 전세계에서 가장 큰 비트코인 거래소 중 하나이다. 비트코인 뿐 아니라 다양한 사이버 머니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다.


2016년 까지만 해도 대부분 비트코인은 중국에서 거래되고 있었다. 2016년 전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42% 정도가 중국에서 이루어 졌고 (New York Times) 2015년에는 80%의 거래가 중국의 위안화로 거래 되었다 (Goldman Sachs). 중국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위안화의 지속적인 평가절하에 실망한 중국인들이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자국의 화폐인 위안화 보다는 비트코인을 선호해 왔기 때문이다. 위안화의 평가절하는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의 둔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 당국이 수출 확대를 위해 인위적 평가절하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트코인에 수요가 몰린 것이다. 많은 중국인들은 비트코인을 매입해 해외에 파는 방법으로 중국 내 자본을 해외로 유출하였던 것이다.


인위적 위안화 평가절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과거 3년간 비트코인을 통한 해외자본유출이 심해졌다. 결국, 2017년 1월 중국당국은 자국 내 주요 비트코인 거래소에 거래 수수료 부과와 한시적 비트코인 출금 제한이라는 규제의 칼을 꺼내 든다. 발표 직 후 비트코인 가격은 약 8~9% 정도 하락했지만 불과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비트코인의 가격은 예전 가격을 회복하고 다시 무섭게 상승하고 있는 중이다. 다수의 예상과는 정반대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왜 그럴까? .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는 비트코인 가격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왜냐하면 규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비트코인을 인정하고 제도권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현재 비트코인을 정식 지불 수단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국가로는 필리핀, 일본, 그리고 UAE 등이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비트코인을 방치하여 불법자금유통, 돈세탁 등으로 음지에서 사용되게 하는 것보다 제도적으로 인정하여 양지로 끌어오자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다.

Never Marketing의 CEO Jeremy Epstein은 위의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의 규제가 있건 없건 비트코인 시장은 성장할 것이다. 왜냐하면 점점 많은 사람들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의 잠재적 가치를 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역설적이게도 정부의 규제가 비트코인을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가 규제를 하면 할 수록 더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뭔데 자꾸 저런 행동을 하지?' 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 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중국당국의 규제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알게 되었다. 그 결과 비트코인의 거래는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기존의 형태에서 벗어나 점점 다양한 국가로 분산되고 있다. 가까운 예로 2017년 들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비트코인 거래소인 빗썸의 거래량이 중국의 대형 거래소 OKcoin 거래량과 비슷해졌다. 2016년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현상이다. 거래 장소가 분산되고 거래하는 사람이 다양해 진다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비트코인 생태에 훨씬 유리한 조건이다. 아래는 Coinass에서 제공하는 KRW 가격과 국내량이다.

 

             <출처: 코인에스>


비트코인 초창기에 20,000개의 비트코인으로 피자 한판을 사먹었다는 에피소드가 있다.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2009년에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으니 2010년 쯤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재 시가로 USD 25.6 million, 한화로 약 270억원 짜리 피자를 먹은 셈이다. 이런 일화를 들으면 10년후 20년 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가 되어 있을지 매우 궁금하다.

아래는 이 글을 읽는 순간 비트코인의 실시간 가격이다. 먼 훗날 현재 가격과 비교해 보면 재미있을 듯 하다.


*비트코인 가격은 일반적으로 거래소마다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최근 뉴욕타임스 기사에 미국세청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해 탈세하는 자들을 파악하려고 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 놓았습니다. 2016년11월18일 뉴욕타임스 기사(Bitcoin Users Who Evade Taxes Are Sought by the I.R.S.)에 따르면 미국세청은 미국에서 가장 큰 비트코인 거래소 coinbase에 2013년 부터 2015년간 비트코인 거래한 자들의 기록을 요청하였습니다. 과거에 미국세청이 비트코인 거래 내역에 대해 건별로 요구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포괄적인 정보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4년 미국과세관청은 비트코인을 화폐가 아닌 물건으로 보겠다고 예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즉 거래차익에 대해 자본거래차익에 대한 세금 (capital gain tax) 를 부과하겠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400에 사서 $500불에 판 경우 그 차익 $100달러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경우 양도세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거래는 매우 높은 익명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이를 미국세청이 단독으로 집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Coinbase에 정보요청을 한 것이지요.  

참고로 비트코인 주소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다면 누구나 생성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트코인 거래소에서는 회원가입 시 신분증 및 은행정보, 휴대폰 번호 등을 확인해 신원을 파악하지만 비트코인을 구입 이 후 별도로 만든 제3의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한 경우 그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파악하기는 매우 힘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많은 비트코인 구매자들은 이러한 익명성을 이유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익명성은 비트코인과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Coinbase 측에서는 순순히 자료요청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Coinbase 법무팀장인 Juan Suarez는 우리는 당국에 최대한 협조하고 싶고 그게 우리 회사의 원칙적인 정책방향이지만 우리 고객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에 대해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Coinbase쪽에서 고객정보를 넘겨준다면 그들의 비지니스에 큰타격이 올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많은 고객들이 떠나겠지요.

이는 미국세청과 미국의 비트코인 거래소 사이에 발생한 일이지만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12월 기준 법령상으로 비트코인에 대해 규정한 건은 없고단 두개의 비트코인 관련 예규를 내 놓았습니다. (참고로 예규란 법이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내어 놓는 지침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예규의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에 분쟁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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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1 - [기타] - 고속 VPN: 속도 빠른 ExpressVPN (넷플릭스 Netflix 미국 US 컨텐츠 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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