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욕타임스 기사에 미국세청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해 탈세하는 자들을 파악하려고 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 놓았습니다. 2016년11월18일 뉴욕타임스 기사(Bitcoin Users Who Evade Taxes Are Sought by the I.R.S.)에 따르면 미국세청은 미국에서 가장 큰 비트코인 거래소 coinbase에 2013년 부터 2015년간 비트코인 거래한 자들의 기록을 요청하였습니다. 과거에 미국세청이 비트코인 거래 내역에 대해 건별로 요구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포괄적인 정보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4년 미국과세관청은 비트코인을 화폐가 아닌 물건으로 보겠다고 예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즉 거래차익에 대해 자본거래차익에 대한 세금 (capital gain tax) 를 부과하겠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400에 사서 $500불에 판 경우 그 차익 $100달러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경우 양도세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거래는 매우 높은 익명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이를 미국세청이 단독으로 집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Coinbase에 정보요청을 한 것이지요.  

참고로 비트코인 주소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다면 누구나 생성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트코인 거래소에서는 회원가입 시 신분증 및 은행정보, 휴대폰 번호 등을 확인해 신원을 파악하지만 비트코인을 구입 이 후 별도로 만든 제3의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한 경우 그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파악하기는 매우 힘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많은 비트코인 구매자들은 이러한 익명성을 이유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익명성은 비트코인과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Coinbase 측에서는 순순히 자료요청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Coinbase 법무팀장인 Juan Suarez는 우리는 당국에 최대한 협조하고 싶고 그게 우리 회사의 원칙적인 정책방향이지만 우리 고객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에 대해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Coinbase쪽에서 고객정보를 넘겨준다면 그들의 비지니스에 큰타격이 올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많은 고객들이 떠나겠지요.

이는 미국세청과 미국의 비트코인 거래소 사이에 발생한 일이지만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12월 기준 법령상으로 비트코인에 대해 규정한 건은 없고단 두개의 비트코인 관련 예규를 내 놓았습니다. (참고로 예규란 법이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내어 놓는 지침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예규의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에 분쟁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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