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파트에 산다. 그리고 매월 한번 씩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본다. 그리고 최소 한번 쯤은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 속으로 불편해 했던 적이 있을 것이다. "관리비 이거 제대로 측정되어 고지되는 것일까?" "우리가 내는 관리비가 어디로 새는 것은 아닐까?"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다가 다음 날 아침 잊어버리고 다음달 관리비 고지서를 받으면 또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의심은 가지만 귀찮아서 파헤치기는 싫은 것이다.

몇년전 김부선씨의 아파트 난방비 조작사건 폭로로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감사절차가 강화되었다. 아니 강화되었다는 말보다 실질적인 감사절차가 법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201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공인회계사를 고용해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고 2016년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로 아파트&공동주택의 감사에 대한 법을 일원화 하여 그 절차를 체계화 하였다.

2016년 개정 사항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3만원 이상 지출 시 영수증이 아닌 적격증빙 (ex.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혹은 현금영수증)을 수령·보관하게 하였다는 점, 공급자에게 대금 지불시 공급자의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다는 점 그리고 관리 계좌의 기말 잔액에 대한 금융기관 조회 확인을 의무화 했다는 점이다. 뒷구멍으로 새는 돈을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의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감사절차의 신설 및 체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명한 아파트&공동주택 운영이 정착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연합신문에 따르면 작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9,009개의 감사대상 아파트&공동주택 중 2,000개를 감사결과를 임의로 추출해 살펴본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1만3천여건에 달했고 그로 인해 낭비된 관리비가 140여억원이나 된다고 공개했다. 대표적인 지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수선충당금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선비를 위해 예비적으로 걷는 관리비)를 규정에 어긋나고 부당하게 입주자에게 부과한 건

2. 공사비용 부풀리기 건

2. 생활지원센터 등 을 운영함으로 인해 수령한 금액이 공적으로 등록된 계좌에 입금되지 않고 미등록 계좌에 입금되는 건

3. 관리사무소의 퇴직 인원에게 지급될 퇴직급여충당금을 과도하게 설정한 건

경제학에는 대리인 비용이라는 개념이 있다. 주식회사 등은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는 자와 소유하는 자가 다르기 때문에 소유하는 자는 운영하는 자가 회사를 투명하고 성실하게 운영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월급 이외 추가적 대리인 비용을 지불한다는 개념이다. 아파트&공동주택 감사비용도 같은 대리인 비용이다. 아파트에 사는 입주자가 아파트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관리사무소가 투명하고 성실하게 아파트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추가적 비용을 들여 제3자인 공인회계사를 고용해 감사한다.

2015년 기준으로 한 가구당 1년 감사비용은 약 3천5백원 정도라고 한다. 이로 인해 절감할 수 있었던 관리비은 약 1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대리인 비용 3천5백원 지급으로 인해 아파트&공동감사를 통해 아파트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의 돈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견제 함으로서 관리비에 대한 불편한 생각을 덜 할 수 있고 실제로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하루 빨리 공동주택 및 아파트에 대한 감사가 정착되길 바란다.

KNK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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