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호F 65.1x53.0cm
수채화 Watercolor on arches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 좀 구체적으로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체제 하에서 어떻게 채굴이되고 전송이 되는 것인가? 이 쪽 분야에 지식이 없는 사람은 몇번 돌려 보고 생각도 좀 해봐야 이해가 될 수도 있다. 하나씩 하나씩 나누어 알아보자. 이번 포스트에서는 Hash Function(해쉬함수)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다.

Hash Function (해쉬함수)

해쉬함수는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에 국한된 개념은 아니다. 즉 정보보안 분야에 널리 쓰이는 개념이다. 가장 흔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다. 여러분들이 어떤 웹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할 때 패스워드를 타이핑 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패스워드가 여러분들이 기입한 그대로 상대 웹서버로 전달되어 웹호스트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어떤 해커가 그 웹서버와 그 데이터베이스를 공격한다면 고스란히 당신의 패스워드는 해커의 손에 들어갈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통 여러분들의 비밀번호는 암호화 해서 저장된다. 이 때 암호화에 사용되는 것이 Hash Function이다. Hash Function은 보통 y=h(x)로 표현한다. 여러분이 입력한 비밀번호가 x이고 그 비밀번호가 Hash Function을 통해 변형된 후 웹호스트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되는 값이 y이다. y는 고도로 암호화 되어 산출된 값이기 때문에 해커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y의 값을 알아내더라도 당신의 패스워드를 알아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해커는 y만 가지고는 당신의 계정에 로그인할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의 비밀번호가 보호되는 것이다.

암호화에 사용되는 Hash Function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입력한 비밀번호의 길이에 관계 없이 일정한 길이의 y가 산출된다.

2. 같은 x 값에 대해서는 동일한 y가 출력되지만 약간이라도 변형된 x가 입력되면 완전히 다른 y가 산출된다.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Hash Function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다.


위의 프로그램 결과를 보면 Smith, John 그리고 Jack의 좌측 비밀번호(x)의 길이는 서로 다르지만 Hash Function을 통해 산출된 우측 해쉬값(y)의 길이는 동일하다. 그리고 Smith와 John의 비밀번호(x)의 아주 약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해쉬값(y)는 완전히 다른 값이 산출되었다. 반면 동일한 비밀번호(x)에 대해서는 같은 해쉬값(y)가 산출된다. 단순 Random Generator는 아니라는 것이다.

데이터베이스에는 좌측 비밀번호(x)가 저장되는 것이 아닌 우측 해쉬값(y)가 저장되는 것이다. 해커가 데이터베이스에서 해쉬값(y)를 찾아낸다 하더라도 해쉬값(y)를 비밀번호(x)로 되돌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원리로 여러분들의 비밀번호가 보호되는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정보보안, 그리고 비트코인 프로토콜에서 사용되는 해쉬함수의 기본적 개념이다. 이것이 비트코인 프로토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음 포스트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메시지를 암호화 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암호화 하는 키와 복호화 하는 키가 같으면 (대칭키 방식)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해당 키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키가 노출이 되는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설령 키가 무사히 전달되더라도 다수의 사람이 키를 보관하는 과정에서 유출되기 쉽다.

그래서 1970년 대 이후, 대칭키 방식이 아닌 공개키 방식의 암호화&복호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즉 암호화는 Public Key로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복호화는 메시지를 받는 사람, 즉,  Private Key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공개키 방식의 암호화 방식의 대표적인 예가 RSA 알고리즘인데 일반적으로 두수의 곱은 구하기 쉽지만 그 수의 인수분해는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다. RSA 알고리즘은 아래의 세단계를 거쳐서 메시지를 생성하고 암호화 하고 복호화 한다.

1. Public Key & Private Key 생성 

1) public key (e) 생성

두 소수 (p,q) 선택

 p=5 , q=11

 n= p x q

 n=5 x 11 = 55

 phi = (p-1) x (q-1)

 phi = 4 x 10 = 40

 phi 와 서로소 관계에 있는 임의의 수 e 산출

 7

 e -> Public Key로 결정

 7-> Public Key

2) pivate key (d) 생성
  

e x d mod phi =1  을 만족하는 d 산출 (유클리드 호제법 사용)

 d= 23

 7 x '23' mod 40 = 1

 23-> Private Key


2. 암호화

철수(public key holder)가 영희(private key holder)에게 "9"라는 메시지를 보내려 한다. 철수는 메시지 M(=9)을 공개키 "e"와 "n"을 사용하여 암호화 한다.

Me mod n = C

97 mod 55 = 4,782,969 mod 55 = 4


3. 복호화

영희는 철수에게 받은 "9"라는 메시지를 "d"를 사용하여 복호화 하여 원래 메시지인 9를 알아낸다

Cd mod n = M

423 mod 55 = 70,368,744,177,664 mod 55 = 9


위의 예에서 대중에게 노출되선 절대 안되는 값이 p, q, 그리고 d이다. 이들이 private key 역할을 한다. p, q 중 하나만 공개 되도 누구나 d를 산출할 수 있어 암호 체계는 무너진다.  반면 n과 e는 대중에게 노출이 되는 public key이다.

RSA의 기본 원리는 누구나 n은 알고 있지만 n의 인수인 p와 q를 쉽게 찾을 수 없다는 점에 기인한다. 예시에서는 쉽게 만들기 위해 아주 작은 수를 사용하였지만 실제 p와 q는 상당히 큰 수들이다.  RSA는 p와 q의 곱(n)을 알고 있더라도 그 두 수 (p or q)를 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이용한 알고리즘이다. 




1.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2017년 3월 11일 비트코인지수펀드 상장 여부 결정.

역사에 기록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선고 예정일은 2017년 3월 10일이다. 하지만 이번 주 그다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못한 또 다른 역사적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는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파장이 클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17년 3월 11일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초 비트코인 지수펀드 "Winklevoss Bitcoin Trust"의 상장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해당 펀드 "Winklevoss Bitcoin Trust"가 상장 신청 된 지 약 3년 만이다.

최근 승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기도 하여 금가격을 추월하기도 하였다. (관련글: 2017/03/04 - [Computer Science /블락체인&비트코인] - 비트코인 가격 결국 150만원 넘어 금 추월!!) 만약 승인되면 "Winklevoss Trust"라는 이름의 지수펀드는 "Bats Capital Markets"에 상장되어 가상화폐펀드로는 최초로 미국 상장시장에 공개된다.

SEC에서 상장을 승인한다면 비트코인의 향 후 움직임에 큰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을 직접 구입하는 방법 뿐이었다. 지금도 비트코인 매매가 어렵지 않지만 일반 대중에게 아직 생소하고 불확실한 개념이고 어느 정도 컴퓨터에 대한 지식을 요구한다. 게다가 마땅한 법적 장치 없는 현 환경에서 비트코인을 직접 매매 중 실수를 하거나 해킹을 당하는 경우 손해 회복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 하지만 비트코인지수펀드가 승인이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비트코인 그 자체는 아니지만 비트코인펀드 매매가 제도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금 대신 금 펀드를 주식시장에서 살 수 있는 것과 같다. 일반 대중들도 비트코인지수펀드를 통해 매매를 하면 법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직접 혹은 기관투자자를 통해 비트코인 매매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비트코인의 유동성은 대폭 증가할 것이며 이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비트코인과 다른 상품이 결합한 다양한 투자 폴트폴리오가 나오면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2. 비트코인지수펀드 상장될 수 있을까?

아직 SEC가 상장을 승인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힘들다. 또한, SEC가 비트코인지수펀드의 상장을 거부할 명백한 이유를 찾기는 힘들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비트코인 가격 변동 폭이 너무 심하고 여러가지 기술적인 위험이 있기 때문에 SEC입장에서 굳이 상장을 승인하는 위험 부담을 않을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SEC는 혁신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닌 보수적인 공무원 집단이기 때문이다.

Spencer Bogart (Needhan&Company)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상장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당신이 SEC에서 상장을 결정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생각해보자. 당신이 승인 할 경우, 아직 태어난지 10년도 안된 실체가 없는 디지털 자산에 수백억, 수천억의 투자금이 몰릴 것이다. 하지만 해킹과 같은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해서 수백억, 수천억대의 비트코인이 증발하게 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직장만 잃으면 다행이고 최악의 경우 감방에서 수십년 썩어야 될 지도 모른다.

반면, 비트코인지수펀드가 무사하게 잘 된다면 아마 그냥 '수고했다' 한마디가 전부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과 그가 임명한 월가 출신 변호사 SEC 위원장 Jay Clayton의 규제 철폐 기조를 고려한다면 SEC가 승인해 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물론, 그들이 비트코인지수 펀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지만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의 대통령과 월가 베테랑 금융 변호사는 단순 행정 공무원과 분명 다른 관점에서 결정 할 수 있다.

3. 언젠 가는 비트코인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것.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설령, 이번에 상장이 거부가 된다 해도 가까운 미래에 비트코인은 제도권 안에서 거래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비트코인은 그냥 사라지기에 너무 커졌다. 현 시가를 고려하면 거래되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200억달러를 넘었다. 더 이상 정부나 금융기관에서 무시할 수 없는 규모로 성장해 버렸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수의 고정 팬을 거느리고 있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아주 긴밀하게 잘 협력해서 일시에 비트코인 수요와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면 몰라도 한 두 국가의 정부가 없앨 수 있는 수준를 지나왔다. 모든 국가가 뜻을 동시에 모아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상황은 영화 "인디펜던스데이"에서 처럼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는 경우 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구에 침공한 외계인을 박살내는 상황 말고는 모든 국가의 이해 관계가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을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정부는 비트코인의 오용을 방지하고 세원을 포착하기 위해서라도 비트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려 할 것이다.

Created with Highstock 1.3.7Mar 5, 2016toMar 5, 2017Market Cap (USD)Apr '16May '16Jun '16Jul '16Aug '16Sep '16Oct '16Nov '16Dec '16Jan '17Feb '17Mar '17$0B$5B$10B$15B$20B$25B20102012201420161m3mYTD1yAll

예전에 PC와 인터넷이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의 우리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듯이, 비트코인이라는 실체가 없는 가상 화폐 인해 우리의 생활 환경이 또 한번 변하게 될 지 매우 궁금하다.


파이썬에 입문했다. 그렇다고 다른 프로그래밍언어를 할 줄 아는 것도 아니다. 프로젝트라고 하기 좀 민망하지만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만들어낸 내 첫 프로젝트를 공유한다. ㅎㅎ

알고리즘 과목을 수강하다가 정수로 이루어진 수의 모임을 작은 수 부터 큰 수로 정렬하는 방법을 배웠다. 엑셀의 오름차순 정렬과 같은 것이다. 평소에 아무 생각없이 해왔던 것을 직접 프로그래밍으로 실현하려니까 시간이 꽤 걸렸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리스트'와 'for 반복문'을 사용하였다. 수열 안에 숫자가 n개 가 있다면 n x (n-1)/2번 비교해야 답이 나온다.

100개가 들어있는 수열이라고 가정하면 구체적으로 실현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수두번째 수를 비교한 후 첫번째 수가 더 크면 아무 작업도 하지 않지만 두번째 수가 더 크다면 위치를 바꾼다.

그 다음 첫 번째 수세 번째 수를 비교한 후 첫 번째 수가 더 크면 아무 작업도 하지 않지만 세 번째 수가 더 크다면 위치를 바꾼다.

그 다음 첫 번째 수번째 수를 비교한 후 첫 번째 수가 더 크면 아무 작업도 하지 않지만 네 번째 수가 더 크다면 위치를 바꾼다.

.....

그 다음 첫 번째 수번째 수를 비교한 후 첫 번째 수가 더 크면 아무 작업도 하지 않지만 네 번째 수가 더 크다면 위치를 바꾼다.

....

그 다음 두 번째 수번째 수를 비교한 후 첫 번째 수가 더 크면 아무 작업도 하지 않지만 네 번째 수가 더 크다면 위치를 바꾼다.

그 다음 두 번째 수번째 수를 비교한 후 첫 번째 수가 더 크면 아무 작업도 하지 않지만 네 번째 수가 더 크다면 위치를 바꾼다.

그 다음 두 번째 수다섯 번째 수를 비교한 후 첫 번째 수가 더 크면 아무 작업도 하지 않지만 네 번째 수가 더 크다면 위치를 바꾼다.

....

그 다음 세 번째 수네 번째를 비교한 후 첫 번째 수가 더 크면 아무 작업도 하지 않지만 네 번째 수가 더 크다면 위치를 바꾼다.

그 다음 세 번째 수다섯 번째를 비교한 후 첫 번째 수가 더 크면 아무 작업도 하지 않지만 네 번째 수가 더 크다면 위치를 바꾼다.

....

그 다음 아흔 아홉 번째 수백 번째 수를 비교한 후 첫 번째 수가 더 크면 아무 작업도 하지 않지만 네 번째 수가 더 크다면 위치를 바꾼다.

아래는 유저로 부터 수열의 크기와 정수를 받아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파이썬 코드이다.


*예외처리는 좀 있어보이려고 넣어보았다. ㅎㅎㅎ


아래 사진은 결과다.

몇개의 정수가 필요한지 물어본다.

5개 넣겠다고 입력하고 5개 정수를 타입한다. 일부러 크기를 뒤죽 박죽으로 넣어 본다.

그럼 결과가 나온다. 오리지날 수열(9,3,5,6,1)이 나오고 비교수행 숫자(10)가 나오고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수열(1,3,5,6,9)가 나온다.

성공이다.

이렇게 프로젝트1을 무사히 끝냈다. 후후

벌써 프로젝트2가 기대된다. 후후



2017년 3월2일 비트코인(BTC) 가격이 금 1 ounce (=28.3495 gram) 가격을 추월했다. 최근 중국의 규제강화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은 2017년 3월 4일 기준 USD 1,294로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2017년 2개월 만에 약 33% 상승했고, 1년 동안 200% 가까이 상승했다. 1 ounce의 금 가격은 현재 USD 1,235 정도 이다. 

금은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의 무분별한 금융정책이나 불안한 국제정세부터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는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중앙은행들이 자국 화폐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화폐를 마구 찍어내는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를 실행하거나 전쟁 등 국제정세가 혼란스러워 졌을 때 돈은 금으로 몰렸다. 하지만 최근 비트코인도 안정자산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국제정세를 혼란스럽게 한 사건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 후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올랐다. 흥미롭게도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금의 가격은 USD 1,300에서 USD 1,130으로 하락한데 반해 비트코인의 가격은 USD 700에서 USD 1,258로 급격히 상승하였다(WSJ).



<출처: Coinbase: www.coinbase.com>-코인베이스는 전세계에서 가장 큰 비트코인 거래소 중 하나이다. 비트코인 뿐 아니라 다양한 사이버 머니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다.


2016년 까지만 해도 대부분 비트코인은 중국에서 거래되고 있었다. 2016년 전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42% 정도가 중국에서 이루어 졌고 (New York Times) 2015년에는 80%의 거래가 중국의 위안화로 거래 되었다 (Goldman Sachs). 중국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위안화의 지속적인 평가절하에 실망한 중국인들이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자국의 화폐인 위안화 보다는 비트코인을 선호해 왔기 때문이다. 위안화의 평가절하는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의 둔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 당국이 수출 확대를 위해 인위적 평가절하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트코인에 수요가 몰린 것이다. 많은 중국인들은 비트코인을 매입해 해외에 파는 방법으로 중국 내 자본을 해외로 유출하였던 것이다.


인위적 위안화 평가절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과거 3년간 비트코인을 통한 해외자본유출이 심해졌다. 결국, 2017년 1월 중국당국은 자국 내 주요 비트코인 거래소에 거래 수수료 부과와 한시적 비트코인 출금 제한이라는 규제의 칼을 꺼내 든다. 발표 직 후 비트코인 가격은 약 8~9% 정도 하락했지만 불과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비트코인의 가격은 예전 가격을 회복하고 다시 무섭게 상승하고 있는 중이다. 다수의 예상과는 정반대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왜 그럴까? .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는 비트코인 가격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왜냐하면 규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비트코인을 인정하고 제도권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현재 비트코인을 정식 지불 수단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국가로는 필리핀, 일본, 그리고 UAE 등이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비트코인을 방치하여 불법자금유통, 돈세탁 등으로 음지에서 사용되게 하는 것보다 제도적으로 인정하여 양지로 끌어오자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다.

Never Marketing의 CEO Jeremy Epstein은 위의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의 규제가 있건 없건 비트코인 시장은 성장할 것이다. 왜냐하면 점점 많은 사람들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의 잠재적 가치를 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역설적이게도 정부의 규제가 비트코인을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가 규제를 하면 할 수록 더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뭔데 자꾸 저런 행동을 하지?' 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 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중국당국의 규제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알게 되었다. 그 결과 비트코인의 거래는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기존의 형태에서 벗어나 점점 다양한 국가로 분산되고 있다. 가까운 예로 2017년 들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비트코인 거래소인 빗썸의 거래량이 중국의 대형 거래소 OKcoin 거래량과 비슷해졌다. 2016년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현상이다. 거래 장소가 분산되고 거래하는 사람이 다양해 진다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비트코인 생태에 훨씬 유리한 조건이다. 아래는 Coinass에서 제공하는 KRW 가격과 국내량이다.

 

             <출처: 코인에스>


비트코인 초창기에 20,000개의 비트코인으로 피자 한판을 사먹었다는 에피소드가 있다.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2009년에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으니 2010년 쯤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재 시가로 USD 25.6 million, 한화로 약 270억원 짜리 피자를 먹은 셈이다. 이런 일화를 들으면 10년후 20년 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가 되어 있을지 매우 궁금하다.

아래는 이 글을 읽는 순간 비트코인의 실시간 가격이다. 먼 훗날 현재 가격과 비교해 보면 재미있을 듯 하다.


*비트코인 가격은 일반적으로 거래소마다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Tax Resident)의 개념에 대해 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특이하게 개인소득세법을 소득세법, 법인소득세법을 법인세법이라고 칭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이라고 하면 개인소득세에 관한 법이라고 이해 하면 된다.) 다른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거주자에게 전 세계소득에 대해 신고납부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여러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경제 활동하는 개인에게는 거주자의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 반면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에게는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납부의무를 부과한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국적의 김씨가 미국 영주권 취득 후 미국회사에 고용되어 미국에서 일하면서 대한민국 내 소유한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김씨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 신고를 대한민국 국세청에 해야 할 것인가? 만약 김씨가 한국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김씨는 한국에 미국 근로소득을 신고해야한다. 하지만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라면 한국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소득만 신고하고 미국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외에서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

소득세법 제1조의 2[정의]에서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지고 있다면 거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황을 종합적 상황을 따져 거주자인지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데 그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기존의 예규나 판례를 근거로 그 기준에 대해 집행기준 2-2-1과 2-3-1에 적시해 놓았는데 다음과 같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거주자의 판단 여부는 국적이나 영주권취득여부 보다는 내에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이 있는지, 직업이나 자산 그리고 가족 상태에 따라 계속해서 한국에 거주해야할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 본다. 국외 파견 임직원 의 경우도 그 기간이나 국적 및 영주권 취득과 관련 없이 가족상황 및 재산상황 등으로 미루어 한국에 돌아와 살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거주자로 보고있다.

물론 위에 언급한 소득세법 1조의2와 집행기준으로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가 무 썰리듯 결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위의 김씨의 예로 돌아가 보자. 만약 김씨가 대한민국 소득세법 상 거주자인 동시에 미국세법상 거주자인 경우는 어떻게 될 까? 김씨는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두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이런 이중 거주자에 대한 국가간 과세권 충돌 위험을 대비해 조세조약을 체결해 놓았다. 이 조세조약의 취지는 두 국가간 과세권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그 과세권을 어떤 국가가 행사해야할 지를 정함에 있다. 한미 조세조약 제3조 2항에 이중 거주자의 소지가 있는 경우를 대비해 다음과 같이 명시해 놓았다.

한-미조세조약 제3조[과세상의 주소]

(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된다.

(a) 동 개인은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b) 동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 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c)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체약국에도 없거나 또는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d) 동 개인의 양 체약국 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시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e)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본 항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즉 주요 주거,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곳이 어디인지를 우선 살펴보고 그래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어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지 순차적으로 검토한다. 그럼에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간 상호합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결국 대한민국과 미국 중 어느나라와 더 큰 인적/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곤 한다.

물론 조세조약의 내용은 각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중 거주자 문제 발생 시 각 국가별 조세조약을 보고 판단하여야 한다.

거주자 관련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분쟁의 소지가 매우 많아 주의를 기울여 다루어야 하는 상황이고 다양한 상황 하의 예규와 판례가 형성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거주자를 판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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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파트에 산다. 그리고 매월 한번 씩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본다. 그리고 최소 한번 쯤은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 속으로 불편해 했던 적이 있을 것이다. "관리비 이거 제대로 측정되어 고지되는 것일까?" "우리가 내는 관리비가 어디로 새는 것은 아닐까?"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다가 다음 날 아침 잊어버리고 다음달 관리비 고지서를 받으면 또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의심은 가지만 귀찮아서 파헤치기는 싫은 것이다.

몇년전 김부선씨의 아파트 난방비 조작사건 폭로로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감사절차가 강화되었다. 아니 강화되었다는 말보다 실질적인 감사절차가 법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201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공인회계사를 고용해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고 2016년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로 아파트&공동주택의 감사에 대한 법을 일원화 하여 그 절차를 체계화 하였다.

2016년 개정 사항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3만원 이상 지출 시 영수증이 아닌 적격증빙 (ex.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혹은 현금영수증)을 수령·보관하게 하였다는 점, 공급자에게 대금 지불시 공급자의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다는 점 그리고 관리 계좌의 기말 잔액에 대한 금융기관 조회 확인을 의무화 했다는 점이다. 뒷구멍으로 새는 돈을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의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감사절차의 신설 및 체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명한 아파트&공동주택 운영이 정착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연합신문에 따르면 작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9,009개의 감사대상 아파트&공동주택 중 2,000개를 감사결과를 임의로 추출해 살펴본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1만3천여건에 달했고 그로 인해 낭비된 관리비가 140여억원이나 된다고 공개했다. 대표적인 지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수선충당금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선비를 위해 예비적으로 걷는 관리비)를 규정에 어긋나고 부당하게 입주자에게 부과한 건

2. 공사비용 부풀리기 건

2. 생활지원센터 등 을 운영함으로 인해 수령한 금액이 공적으로 등록된 계좌에 입금되지 않고 미등록 계좌에 입금되는 건

3. 관리사무소의 퇴직 인원에게 지급될 퇴직급여충당금을 과도하게 설정한 건

경제학에는 대리인 비용이라는 개념이 있다. 주식회사 등은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는 자와 소유하는 자가 다르기 때문에 소유하는 자는 운영하는 자가 회사를 투명하고 성실하게 운영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월급 이외 추가적 대리인 비용을 지불한다는 개념이다. 아파트&공동주택 감사비용도 같은 대리인 비용이다. 아파트에 사는 입주자가 아파트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관리사무소가 투명하고 성실하게 아파트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추가적 비용을 들여 제3자인 공인회계사를 고용해 감사한다.

2015년 기준으로 한 가구당 1년 감사비용은 약 3천5백원 정도라고 한다. 이로 인해 절감할 수 있었던 관리비은 약 1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대리인 비용 3천5백원 지급으로 인해 아파트&공동감사를 통해 아파트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의 돈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견제 함으로서 관리비에 대한 불편한 생각을 덜 할 수 있고 실제로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하루 빨리 공동주택 및 아파트에 대한 감사가 정착되길 바란다.

KNK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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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78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4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만 한다. 종합소득세신고(5월1일부터 5월31일) 전 면세사업자의 수입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예비 절차라고 이해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을 운영하는 자들은 매 분기 혹은 매 반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면 사업현황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하지 않는 면세사업자에게만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같이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신고한 경우 별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1. 신고대상자

사업장현황신고대상에 해당하는 면세사업자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의 의료업자

2) 예체능계열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보습학원 등의 학원사업자

3) 연예인과 대부업자(사금융업)

4)주택임대사업자,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신축판매자

5) 기타 농, 축, 수산물의 도소매업자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모든 면세사업자

2. 신고대상 예외자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으로서 이미 과세표준확정신고 특례가 적용된 경우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경우

3.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자

4. 보험 모집인


3. 신고시 제출 내용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 인적 사항

2)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3) 시설 현황

4) 수입금액의 결제 수단별 내역

5)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6) 임차료 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 내역

간단하게 아래의 신고 서식을 작성하면 된다. 아래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전자적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별지 제19호 서식 사업장현황신고서.hwp

별지 제19호의 2서식 의료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hwp

별지 제19호의 3서식 대부업자 수입금액 검토표.hwp


4. 사업자 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의료법에 따라 의료업을 하는 경우, 약사법에 따라 약사업을 하는 경우 그리고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업을 하는 경우에만 사업자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는 무신고(혹은 과소 신고) 금액의 0.5% 이다. 매출금액과 연계된 가산세는 금액이 굉장히 커질 수 있으니 늘 주의하는 것이 좋다.

위의 업종 이외의 면세사업자들의 경우 법에서 사업자현황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긴 하지만 신고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산세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2017년 1월 30일 Wall Street Journal의 기사 "Facebook Is Trying Everything to Re-Enter China and It's not Working"에서 페이스북이 중국 재진입을 시도하고 있지만 별 효과는 없는 것 같다라는 주제의 메인기사를 냈다.

중국당국은 2009년 신장(Xinjian) 무슬림 폭동 주도 세력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사용해 시민들은 선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중국에서 완전히 차단해 버렸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폭동이 잠잠해 지면 중국당국이 차단을 해지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 예상을 뒤집고 영구적 차단의 형태가 되어 버렸다. 2017년 현재 페이스북과 트위터 뿐 아니라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스카이프 등 전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의 소통수단이 되는 SNS를 막아놓았다.

중국의 전근대적 인터넷 차단정책을 만리장성(Great Wall)에 빗대어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이라고 부른다. 실제로 중국내에서 VPN으로 IP주소를 우회하지 않는 한 페이스북, 트위터 뿐 아니라 스카이프, 인스타그램, 한국의 카톡 등 유명 SNS를 사용할 수 없다. 필자도 처음에 중국에 출장 갔을 때 이 사실을 모르고 가서 맨붕이 온적이 있었다.

그 이후 페이스북은 중국에서 서비스를 재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것 같다. 작년 중국 베이징의 극심한 미세먼지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없이 저커버그가 조깅하고 있는 모습도 이러한 페이스북의 노력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2009년 이전과 다르게 Weibo, Tencent Hodlings, Wechat, QQ 등의 중국 토종 SNS업체에게 시장을 뺏긴 상태이다. 2009년 이전의 경우 중국 내부에서도 페이스북과 같은 외부 IT기업에 대한 수요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때와 같지 않다. 중국의 심한 인터넷 검열에 협조해야 하는 상황도 페이스북에게는 딜레마이다. 세계의 모든 사람을 인터넷으로 연결하자는 것이 페이스북의 모토인데 중국의 현재 검열강도에서는 그것이 실현 가능한지 의문이다. 정작 서비스가 재개되더라도 현재 중국의 검열 강도 하에서는 사용자들로 부터 외면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중국의 인터넷 검열 정책은 구글을 비롯한 많은 인터넷 관련 기업이 7억 인터넷 인구의 나라 중국을 포기하고 떠날 정도로 심각하다.

이러한 페이스북의 노력은 공식적으로 중국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사용 할 수 있게 하려는 노력이다. 하지만 IT에 대해 아는 중국거주자들은 이미 VPN을 사용해 전세계의 SNS를 사용하고 있다. 한달에 8불에서 9불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괜찮은 VPN을 사용하면 중국에서 인터넷을 하더라도 미국이나 한국의 아이피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중국차단 정책은 간단하게 우회할 수 있다.

VPN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른 포스트(아래의 링크) 를 참고하기 바란다.

2016/06/21 - [VPNs] - 초고속 VPN: 속도 빠른 ExpressVPN (중국차단우회 & 미국 넷플릭스&HBO Now 한국에서 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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