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18일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흔히 "성실신고자"라고 부르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매출액기준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하향 조정되었다는 건 성실신고사업자 대상을 확대했다는 의미죠. 

간단하게 성실신고사업자 제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름만으로는 성실하게 사업하는 사업자에게 주는 혜택 같이 들릴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개인사업자 중 업종 별 매출이 일정금액 (15억, 7.5억, 5억)이 넘어가면 세무신고 시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하는 규정입니다. 신고 대리인 입장에서도 과소납부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을 지게 되고 과세당국에서도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납세현황을 더 꼼꼼하게 보게 되겠죠. 즉, 세무서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대신 신고납부기한이 1개월 연장됩니다. 원래 신고납부기한이 과세기간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가 신고기간이니까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면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입니다.

기존 성실사업확인대상자 매출기준과 올해 개정된 매출기준을 업종별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농업ㆍ임업 및 어업,광업,도매 및 소매업 (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0억원

  15억원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환경복원업,건설업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금융 보험업,상품중개업

 10억원

  7억 5천만원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부동산관련 서비스업,임대업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교육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5억원

<2018년 2월 기준> 변경된 기준은 2018년 1월1일 부터 적용됩니다.

위 처럼 업종별로 차이를 두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주요한 이유는 이들의 원가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원가비율이 높은 업종은 기준을 높게 설정하였고 그렇지 않은 업종은 기준을 낮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이서 서식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성실신고확인서.pdf


 

대한민국 세법 조항 중에는 우수한 외국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금을 유예해주거나 세금을 줄여주는 세금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서는 외국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기술자로 일하고 있는 경우 첫 2년의 소득세를 50%나 감면해 주고 있다. 물론 시행령에서 정하는 조건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기업에서 근무를 해야한다 등) 이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매월 월급을 받을 때 일반 원천징수율에 50%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하게 되어있습니다.

비록 2년간의 한시적 기간이지만 세금의 50%라면 상당한 혜택이지요. 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신의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거나 자기가 여기에 해당되면 당장 회사 급여담당자하고 통화한번 해보기를 권고합니다. 이 법령이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 있는 내용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 내용이라서 실수로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못받았다 하더라도 과거 5년이 내 분은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knkcpa.com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Tax Resident)의 개념에 대해 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특이하게 개인소득세법을 소득세법, 법인소득세법을 법인세법이라고 칭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이라고 하면 개인소득세에 관한 법이라고 이해 하면 된다.) 다른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거주자에게 전 세계소득에 대해 신고납부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여러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경제 활동하는 개인에게는 거주자의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 반면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에게는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납부의무를 부과한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국적의 김씨가 미국 영주권 취득 후 미국회사에 고용되어 미국에서 일하면서 대한민국 내 소유한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김씨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 신고를 대한민국 국세청에 해야 할 것인가? 만약 김씨가 한국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김씨는 한국에 미국 근로소득을 신고해야한다. 하지만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라면 한국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소득만 신고하고 미국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외에서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

소득세법 제1조의 2[정의]에서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지고 있다면 거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황을 종합적 상황을 따져 거주자인지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데 그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기존의 예규나 판례를 근거로 그 기준에 대해 집행기준 2-2-1과 2-3-1에 적시해 놓았는데 다음과 같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거주자의 판단 여부는 국적이나 영주권취득여부 보다는 내에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이 있는지, 직업이나 자산 그리고 가족 상태에 따라 계속해서 한국에 거주해야할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 본다. 국외 파견 임직원 의 경우도 그 기간이나 국적 및 영주권 취득과 관련 없이 가족상황 및 재산상황 등으로 미루어 한국에 돌아와 살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거주자로 보고있다.

물론 위에 언급한 소득세법 1조의2와 집행기준으로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가 무 썰리듯 결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위의 김씨의 예로 돌아가 보자. 만약 김씨가 대한민국 소득세법 상 거주자인 동시에 미국세법상 거주자인 경우는 어떻게 될 까? 김씨는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두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이런 이중 거주자에 대한 국가간 과세권 충돌 위험을 대비해 조세조약을 체결해 놓았다. 이 조세조약의 취지는 두 국가간 과세권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그 과세권을 어떤 국가가 행사해야할 지를 정함에 있다. 한미 조세조약 제3조 2항에 이중 거주자의 소지가 있는 경우를 대비해 다음과 같이 명시해 놓았다.

한-미조세조약 제3조[과세상의 주소]

(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된다.

(a) 동 개인은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b) 동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 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c)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체약국에도 없거나 또는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d) 동 개인의 양 체약국 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시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e)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본 항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즉 주요 주거,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곳이 어디인지를 우선 살펴보고 그래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어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지 순차적으로 검토한다. 그럼에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간 상호합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결국 대한민국과 미국 중 어느나라와 더 큰 인적/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곤 한다.

물론 조세조약의 내용은 각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중 거주자 문제 발생 시 각 국가별 조세조약을 보고 판단하여야 한다.

거주자 관련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분쟁의 소지가 매우 많아 주의를 기울여 다루어야 하는 상황이고 다양한 상황 하의 예규와 판례가 형성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거주자를 판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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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파트에 산다. 그리고 매월 한번 씩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본다. 그리고 최소 한번 쯤은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 속으로 불편해 했던 적이 있을 것이다. "관리비 이거 제대로 측정되어 고지되는 것일까?" "우리가 내는 관리비가 어디로 새는 것은 아닐까?"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다가 다음 날 아침 잊어버리고 다음달 관리비 고지서를 받으면 또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의심은 가지만 귀찮아서 파헤치기는 싫은 것이다.

몇년전 김부선씨의 아파트 난방비 조작사건 폭로로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감사절차가 강화되었다. 아니 강화되었다는 말보다 실질적인 감사절차가 법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201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공인회계사를 고용해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고 2016년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로 아파트&공동주택의 감사에 대한 법을 일원화 하여 그 절차를 체계화 하였다.

2016년 개정 사항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3만원 이상 지출 시 영수증이 아닌 적격증빙 (ex.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혹은 현금영수증)을 수령·보관하게 하였다는 점, 공급자에게 대금 지불시 공급자의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다는 점 그리고 관리 계좌의 기말 잔액에 대한 금융기관 조회 확인을 의무화 했다는 점이다. 뒷구멍으로 새는 돈을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의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감사절차의 신설 및 체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명한 아파트&공동주택 운영이 정착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연합신문에 따르면 작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9,009개의 감사대상 아파트&공동주택 중 2,000개를 감사결과를 임의로 추출해 살펴본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1만3천여건에 달했고 그로 인해 낭비된 관리비가 140여억원이나 된다고 공개했다. 대표적인 지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수선충당금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선비를 위해 예비적으로 걷는 관리비)를 규정에 어긋나고 부당하게 입주자에게 부과한 건

2. 공사비용 부풀리기 건

2. 생활지원센터 등 을 운영함으로 인해 수령한 금액이 공적으로 등록된 계좌에 입금되지 않고 미등록 계좌에 입금되는 건

3. 관리사무소의 퇴직 인원에게 지급될 퇴직급여충당금을 과도하게 설정한 건

경제학에는 대리인 비용이라는 개념이 있다. 주식회사 등은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는 자와 소유하는 자가 다르기 때문에 소유하는 자는 운영하는 자가 회사를 투명하고 성실하게 운영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월급 이외 추가적 대리인 비용을 지불한다는 개념이다. 아파트&공동주택 감사비용도 같은 대리인 비용이다. 아파트에 사는 입주자가 아파트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관리사무소가 투명하고 성실하게 아파트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추가적 비용을 들여 제3자인 공인회계사를 고용해 감사한다.

2015년 기준으로 한 가구당 1년 감사비용은 약 3천5백원 정도라고 한다. 이로 인해 절감할 수 있었던 관리비은 약 1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대리인 비용 3천5백원 지급으로 인해 아파트&공동감사를 통해 아파트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의 돈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견제 함으로서 관리비에 대한 불편한 생각을 덜 할 수 있고 실제로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하루 빨리 공동주택 및 아파트에 대한 감사가 정착되길 바란다.

KNK 세무회계

skim@knkcpaoffice.com


소득세법 제78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4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만 한다. 종합소득세신고(5월1일부터 5월31일) 전 면세사업자의 수입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예비 절차라고 이해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을 운영하는 자들은 매 분기 혹은 매 반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면 사업현황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하지 않는 면세사업자에게만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같이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신고한 경우 별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1. 신고대상자

사업장현황신고대상에 해당하는 면세사업자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의 의료업자

2) 예체능계열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보습학원 등의 학원사업자

3) 연예인과 대부업자(사금융업)

4)주택임대사업자,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신축판매자

5) 기타 농, 축, 수산물의 도소매업자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모든 면세사업자

2. 신고대상 예외자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으로서 이미 과세표준확정신고 특례가 적용된 경우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경우

3.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자

4. 보험 모집인


3. 신고시 제출 내용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 인적 사항

2)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3) 시설 현황

4) 수입금액의 결제 수단별 내역

5)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6) 임차료 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 내역

간단하게 아래의 신고 서식을 작성하면 된다. 아래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전자적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별지 제19호 서식 사업장현황신고서.hwp

별지 제19호의 2서식 의료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hwp

별지 제19호의 3서식 대부업자 수입금액 검토표.hwp


4. 사업자 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의료법에 따라 의료업을 하는 경우, 약사법에 따라 약사업을 하는 경우 그리고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업을 하는 경우에만 사업자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는 무신고(혹은 과소 신고) 금액의 0.5% 이다. 매출금액과 연계된 가산세는 금액이 굉장히 커질 수 있으니 늘 주의하는 것이 좋다.

위의 업종 이외의 면세사업자들의 경우 법에서 사업자현황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긴 하지만 신고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산세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공제가 가능할까? 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 이유는 특정 상황에서는 철거비용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럼 다음의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보자.

1. 자기가 과세 또는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철거하는 경우

이 경우는 철거와 관련된 매입세액가 공제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는 토지와 관련없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토지는 이미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철거비용은 토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회계상으로는 철거를 위해 사용한 비용이 100이라고 하고 부가가치세를 10 납입했다면 10은 부가가치세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다.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변

 

 대변

 당기비용

 1,200

 현금(철거관련)

 110

 부가가치세대급금(공제가능)

 10

 구건물장부가

 1,100

2.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타인이 보유한 건물을 취득하여 바로 철거한 경우

이 경우는 철거비용을 토지 관련 비용으로 본다. 건물의 철거비용을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다. 이 경우 발생한 건물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세무상 토지의 취득가액에 건물취득가액과 철거비용 그리고 그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액이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차변

 

 대변

 토지

 1,210

 현금(철거비용)

 110

 

 

 현금(구건물취득 관련)

 1,100

따라서 새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자기소유의 건물을 철거하는지 타인의 건물을 취득하여 철거하는 지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시행령 제80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토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음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출처: KNK세무회계

skim@knkcpaoffice.com

대한민국에서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면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세제 혜택이다. 일반기업(중소기업이 아닌기업)보다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 액수가 커진다. 

2015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요건이 다소 간단해 졌다. 기존의 자기자본 1천억원 미만기준과 상시종업원수 1천명 미만 기준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정 후에는 업종 기준 업종별 매출액 기준, 자산총액기준독립성기준을 모두 만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요건 별로 하나씩 살펴보자

①업종기준 

조세특례제한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다음의 업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만 중소기업으로 인정한다. 이는 부동산임대업 및 부동산 개발업 등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직업기술 분야 학원,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수탁생산업,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또는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 연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변경 전 기준에 따라 조세혜택을 적용할 수 있다.

     ②업종별 매출액 기준

     늘 그렇듯 세법에서는 매출액으로 기업을 분류할 때에는 업종 별로 그 기준을 달리 한다. 서비스업종과 같이 마진율이 높은 업종은 매출액 기준을 낮게 제조업과 같은 마진율이 낮은 업종을 매출액기준을 높게 정한다. 여기에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이고 사업연도 중에 창업을 하거나 합병 분할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연환산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구체적인 업종별 매출액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다음과 같다. 

법령별표 본문이미지

자산총액기준

자산은 5천억 미만인 경우에만 중소기업으로 분류가능하다.

독립성기준

▶공정거래법 상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재벌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고

직전사업연도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하의 직간접지분 30% 이상의 최대주주가 존재하지 아니할 것

독립성기준의 취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규모의 회사에 출자해 실질적 혜택이 대기업에게 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위의 네가지 기준 업종기준, 업종별 매출액기준, ③자산총액기준 그리고 ④독립성 기준을 만족하면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다.


하지만 기업이 성장해 중소기업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여 갑작스럽게 세제혜택이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졸업유예

기간을 4년으로 정해 놓았다. 예를 들어 20X3년까지 위의 요건을 만족 시키다가 20X4년 기업의 성장으로 위의 기준중 하나 이상

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2014년과 20X5년 20X6년 20X7년까지 중소기업의 혜택을 계속 부여한다.


다만 정상적인 성장이 아닌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위의 중소기업졸업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바로

중소기업혜택을 배제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중소기업졸업유예기간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위 독립성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창업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중소기업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출처: KNK 세무회계

http://www.knkcpaoffice.com/2017/01/09/중소기업/


얼마 전 한 토론프로그램에서 이재명 시장과 전원책 변호사가 실효세율이 11%가 맞니 16%가 맞니하며 싸우는 모습을 보았다. 세무를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이 실효세율에 대해 얼마나 알고 그렇게 각을 세우며 싸우는지 궁금했다. 마치 초등학생 둘이 사자와 호랑이가 싸우면 누가 이기는지 말싸움을 하는 것과 비슷해 보였다. 두 패널 다 어떤 통계기관에서 낸 자료를 깊은 분석 없이 단순 기억해 놓았다가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을 포장할 재료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나는 실효세율이 11%인지 16%인지 알아보지도 않았다. 이 글은 두 실효세율 중 무엇이 맞는지 확인하는 글이 아니다. 이 글은 실효세율이 법인세율 인상 혹은 인하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글이다.

"실효 세율"은 대한민국 세법에 단 한번도 나타나지 않는 단어이다. 그래서 정확한 공식도 정해져 있지 않다. 이는 세액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세율이 아닌 사후적으로 총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수치이다.  주로 재무회계나 관리회계 분야에서 회사의 외부 이해관계자가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경영진의 내부의사결정에 참고된다. 일반적으로 실효세율이 낮으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실효세율이 높으면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지난 토론에서는 이를 법인세율 인상이 옮은지 판단 기준으로 사용되었다. 법인세 인상의 근거로 실효세율이 참고가 될 수는 있겠지만 실효세율만 가지고 대한민국의 법인세율의 높낮이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우선 법인세법의 계산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자.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실효 세율의 공식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으니 가장 합리적인 방식인 법인세법상소득 중 산출세액의 비율로 가정하겠다.

법인세 산출구조 : (법인세법상 소득 - 소득공제) x *한계세율 - 세액공제 = 산출세액

실효세율 = 산출세액/법인세법상소득

*한계세율 (=입법 세율)_법인세법 제55조

 과세표준(=법인세법상 소득-소득공제)

 세율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200억원 초과

 39억8천만원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

위 공식을 살펴보면 실효세율은 회사가 얼마나 많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화한다면 실효세율을 최소화 된다. 따라서 실효세율은 회사의 경영정책이 대한민국의 세제정책의도와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법인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모두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대부분 연구개발 투자, 설비투자 및 직원 고용에 대한 지출에 대한 보상 성격이다.

같은 소득을 가진 회사라도 투자와 고용에 지출을 많이 한 회사라면 산출세액은 낮아지고 실효세율 또한 낮아지게 된다. 투자와 고용에 힘쓰는 회사는 직접 내는 세금은 적을 지 몰라도 우리사회에 여러가지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온다. 그 투자와 고용으로 인해 창출되는 사회적 효익은 실효세율이 높은, 즉 더 많은 세액을 납부하는 다른 회사가 창출하는 그것보다 훨씬 클 확율이 높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회사에 실효세율이 낮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굉장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물론 대한민국의 대기업이 이런 고용과 투자에 적극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는 과연 실효세율의 높고 낮음이 법인세율을 인상하자는 주장에 적절한 근거가 되는지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단순히 실효세율이 낮다는 이유로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에 너무 단순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마치 군 의무대에서 뇌종양이 있는 병사에게 아스피린을 처방해주는 꼴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대한민국의 법인세 인상의 당위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효세율과 함께 한계(입법)세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성격을 포괄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즉, 실효세율이 낮더라도 한계세율이 충분히 높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성격이 고용 및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조항 등으로 사회에 효익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낮은 실효세율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The flat special tax rate of 20.1% (19% of national tax + 1.9% local tax) is only applicable to foreign nationals employeed in Korea according to Special Tax Ristriction Law. The purpose of the special rate is to attract competent foreign employees into Korea as far as possible by simplifying their procedures of fulfiling tax obligation. It indeed simplifies the procedures a lot. However, that does not necessarily mean the special rate reduces every foreign nationals' tax burdens in Korea. It is more likely to increase their tax burdens.

The trick is this. If a foreign national chooses to apply the special rate, he or she is no longer eligible to various other tax deductions, exemptions and tax credits. Regardless of a taxpayer's nationality, if the taxpayer has stayed more than 6 months in Korea, the taxpayer is treated as a Korean resident for tax purposes. Thus, they may reduce their tax burdens by applying all kinds of tax deductions and credits sucsh family deductions, credit card deduction, housing rent deductions, heath care deductions, education deduction and etc.

However, the taxpayer loses the previliage of using the tax deductions, exemptions and credits if he or she chooses to apply the special rate of 20.1%. Generally, a foreign national's annual salary has to be over KRW 200 million to benefit from the special rate. It is quite high salary level in Korea or everywhere.

Thus, before determining to apply the special rate, it is highly advised to have your tax professionals look into details.

*Please note that the foreign nationals here are different  from the term "non-residents". It literally means those who have foreign nationality as of the end of tax years. Thus, they can be either tax residents or tax nonresidents.

skim@knkcpaoffice.com

Source : knkcpaoffice.com

http://www.knkcpaoffice.com/2017/01/06/special-tax-rate-in-korea/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른 신청절차를 통하면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매월 급여의 20.9%(국세 19%+지방소득세 1.9%)를 원천징수하면 그것으로 그 국내 외국인근로자의 납세의무는 종결된다 (2016년에는 18.7% 였지만 2017년에 상향조정되었다). 즉, 매월 완납적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일반적으로는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통하여 연간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른 누진세율 (6.6% ~ 44%)을 적용받아야 한다. 하지만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외국인 납세 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례규정을 둔 것이다. 하지만 이 특례가 납세행정을 간소화하는 건 분명하지만 모든 외국인의 납세 부담을 완화해 준다고는 단정할 수 는 없다.

언듯 보면 내국인에 비해 지나치게 세율이 낮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단일세율 20.1%의 특례를 적용받게 되면 소득세법 및 조특법에서 정하는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의 혜택은 받을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외국인 근로자의 1년 총급여액이 KRW 100 million이라고 한다고 가정해 보자.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KRW 20.1 million (KRW 100 million x 20.1%)을 내면 간단하게 납세의무는 종결된다. 하지만 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인적공제, 특별공제(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특례를 받지 않게 될 경우 "(KRW 100 Million -비과세소득-감면소득 - 소득공제) x 누진세율 -세액공제 = 부담세액" 의 공식을 통해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특례를 적용할 지 여부는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결혼을 했는지 부양가족은 몇명인지 등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소득공제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연봉이 KRW 200 million, 즉 연봉 2억 정도 되는 자가 아니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게 유리하다고 한다. 상당히 고연봉의 외국인에게만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이는 이 특례의 취지와도 부합한다. 고급 인력에게 이런 간소 납부 특례를 적용해 국내에 유치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몇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있다.

첫째로 이 규정은 외국인이 2018년 말 이전에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경우에 한해 5년 동안만 적용된다. 2016년도 세법개정시 일몰기한이 연장되어 기존에 2016년 말까지 었지만 2018년 말로 연장되었다. 두번째로 이 규정에서 외국인이란 과세연도말 (12월31일) 기준으로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흔히 세법에서 말하는 국내주소 혹은 거소지로 구분하는 비거주자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세번째로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했고 신고가 완료된 상황에서 세무상 득실을 따져보니 특례세율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과거 사례는 없다. 신고 직 후이면 세무서에 연락해서 취소가 가능할 지 모르겠지만 과세기간이 종료된 후 알게 된 경우 특례적용을 취소하고 과거 특례적용으로 더 납부했던 세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

결론은 아직 사례가 없어서 "모른다" 이다. 하지만 필자의 사견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세법의 체계에는 입법부인 국회에서 제정하는 "세법" 그리고 세법에서 위임받은 세부 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인 "시행령" 그리고 시행령에서 위임받은 더 세부 사항을 정하는 "시행규칙" 이 있다. 위의 사항을 정하는 세법-시행령-시행규칙은 아래와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 2>

문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 2 제6항에 따르면 일단 신청서가 세무서에 신고가 되면 특례 세율 적용의 포기는 당 과세연도에는 안되고 그 다음 과세연도 부터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이 시행령은 잘못되었고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시행령은 세법에서 위임한 부분에 대해서만 규정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 2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5항에서에서 위임한 "특례적용신청"에 대해서만 정해야지 위임받지도 않은 "특례적용포기"에 대해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특례세율인 19%(국세) 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신청할 경우 의무 적용의 의도가 있었다면 "적용해야 한다"라고 명시했었어야 한다. 게다가 동법에서는 신청 포기에 대한 언급은 없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5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 19%로 납세종결할 수 있는 옵션을 준 것으로 해석해야지 신청했다고 의무적으로 19%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의 취지는 특례를 적용해 유능한 외국인근로자를 한국에 유치하기 위함이다. 비록 과세연도초기 신청에 의해 특례세율을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과세연도 말 세부담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높아진다면 그 신청을 취소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해당 법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위의 경우 필자는 국세청에 비공식 질의를 해보았고 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였다. 그 결과 합당하다는 비공식 의견을 받았고 공식 질의를 해 보라는 제안을 받아 현재 공식질의를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만약 국세청의 공식 답변이 필자의 의견과 일치한다면 그 동안 실수로 특례적용을 신청해 과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skim@knkcpaoffice.com)

외국인 근로자에게 특례 세율을 적용하고자 할 때 이와 같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오히려 부담세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따라서 이를 결정할 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 결정하기를 권한다.

아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 (별지제8호의2 서식)을 첨부하니 참고바란다.

56-3-277.hwp

출처: KNK세무회계

외국인 전문 세무진단, 기장, 부가가치세신고 문의: skim@knkcpaoff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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