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18일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흔히 "성실신고자"라고 부르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매출액기준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하향 조정되었다는 건 성실신고사업자 대상을 확대했다는 의미죠. 

간단하게 성실신고사업자 제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름만으로는 성실하게 사업하는 사업자에게 주는 혜택 같이 들릴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개인사업자 중 업종 별 매출이 일정금액 (15억, 7.5억, 5억)이 넘어가면 세무신고 시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하는 규정입니다. 신고 대리인 입장에서도 과소납부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을 지게 되고 과세당국에서도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납세현황을 더 꼼꼼하게 보게 되겠죠. 즉, 세무서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대신 신고납부기한이 1개월 연장됩니다. 원래 신고납부기한이 과세기간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가 신고기간이니까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면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입니다.

기존 성실사업확인대상자 매출기준과 올해 개정된 매출기준을 업종별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농업ㆍ임업 및 어업,광업,도매 및 소매업 (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0억원

  15억원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환경복원업,건설업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금융 보험업,상품중개업

 10억원

  7억 5천만원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부동산관련 서비스업,임대업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교육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5억원

<2018년 2월 기준> 변경된 기준은 2018년 1월1일 부터 적용됩니다.

위 처럼 업종별로 차이를 두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주요한 이유는 이들의 원가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원가비율이 높은 업종은 기준을 높게 설정하였고 그렇지 않은 업종은 기준을 낮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이서 서식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성실신고확인서.pdf


 

대한민국 세법 조항 중에는 우수한 외국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금을 유예해주거나 세금을 줄여주는 세금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서는 외국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기술자로 일하고 있는 경우 첫 2년의 소득세를 50%나 감면해 주고 있다. 물론 시행령에서 정하는 조건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기업에서 근무를 해야한다 등) 이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매월 월급을 받을 때 일반 원천징수율에 50%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하게 되어있습니다.

비록 2년간의 한시적 기간이지만 세금의 50%라면 상당한 혜택이지요. 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신의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거나 자기가 여기에 해당되면 당장 회사 급여담당자하고 통화한번 해보기를 권고합니다. 이 법령이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 있는 내용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 내용이라서 실수로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못받았다 하더라도 과거 5년이 내 분은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knkcpa.com

리스트에서 무작위로 배열안의 멤버를 추출하는 법을 소개한다.


물론 아래처럼 random모듈을 사용해서 할 수 있다.


import random


alist= [1,3,4,5,3,2,1]

n = random.randint(0, len(alist)-1))

print(alist[n])


위 처럼해도 큰 문제는 없다마는 두번 생각해야하고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든다. 그러던  중 여기저기 찾아다니다 좋은 방법을 찾아냈다.


python3.6.3 (현재로서는 최신버전이다) 에는 secrets이라는 모듈이 새로 생겼다. 훨씬 좋은 난수 발생기라고 한다.


The secrets module is used for generating cryptographically strong random numbers suitable for managing data such as passwords, account authentication, security tokens, and related secrets.


import secrets


alist= [1,3,4,5,3,2,1]

print(secrets.choice(alist))


이렇게 하면 좀 더 깔끔하고 쉬운 코드로 무작위 추출을 할 수 있다.

그럼 이상 초간단 포스팅을 마치겠다.





뉴욕타임즈를 읽다가 유용한 표현이 나와서 공유합니다.

"그건 단지 형식일 뿐이야" 를 영어로 하면?


NYT 의 2016년 12월18일 자 기사 "The Electroal College Meets Monday. Here's What to Expect" 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미국에는 대선이 끝난 후 6주 뒤, 각 주별로 선거인단이 모여서 대선 승자를 확정하는 절차가 있나 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대선의 경우 끝나기 전에도 전세계사람의 대부분은 누가 다음 미국 대통령이 될 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6주후에 해야하는 형식적 절차일 뿐이지요. 뉴욕타임즈에 이 표현이 나왔습니다. "단지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 "It is little more than a formality"  이 표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WASHINGTON — On Monday, 538 people will meet to determine who will be the next president.

"These meetings of the Electoral College, convened in every state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just shy of six weeks after Election Day, have long been little more than a formality."

These meeting of the Electoral College, 각주와 DC에서 대선 후 6주 후에 소집되는, 단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  

formality 라는 단어를 살펴보기전에 또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지요. "A is little more than B" 이라는 표현은 "A는 B보다 조금도 더 크지 않다" 즉 "A는 B에 불과하다" 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A is a little more than B"라고 했다면 뜻은 확 달라지죠. A는 B 보다 조금 더 크다" 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런건 표현은 듣고 알아듣기가 힘들지요. 듣고 알아들을 때는 문맥상 알아들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응용을 해볼까요. 

그 절차들은 그냥 형식적 절차야. 
The procedures are not more than a formality
little more than 을 no more than으로 대체해 보았습니다. 더 알아듣기 쉽죠? 
저같이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닌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가 훨씬 수월할 겁니다. 

혹은 

The procedures are just a formality 
더 단순한 표현이죠. 이럴 땐 어투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주는 어투로 말해야겠.




"현장에서 사로잡다 or 현장에서 잡다. "를 영어로 하면?

주로 수사기관에서 범인을 잡을 때 현행범을 잡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는 나쁜 짓을 한 후 시간이 지난 후에 체포하는 것이 아닌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영어로 표현할 할 때는 "catch someone in the act" 이라고 하면 됩니다.

응용을 해볼까요?

The police catch him in the act of stealing her money: 경찰은 그녀의 돈을 훔치는 그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수동태로 가보면...

He was caught in the act of stealing her money.

Usual Suspect라는 영화를 오랜 만에 보다가 갑자기 이 표현이 나와서 찾아봤어요.


두바이 정부의 '스마트 두바이' 관계자 Aisha Bin Bishr는 두바이 정부가 2020년까지 세계 최초로 전 도시의 블록체인(blockchain)화를 이루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과거 조그만 어촌에서 지구촌의 금융허브로 성장한 두바이가 또 다시 찾아오는 큰 변화의 물결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WSJ은 긍정적으로 평했다.

전 도시의 블록체인화란 무엇일까?

블록체인이라는 용어를 한번 쯤은 들어 보았을 것이다. 최근 가장 핫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실현 시킨 기술이다. 비트코인이 가동되는 비트코인-블록체인은 2008년 최초로 만들어진 블록체인이고 현존하는 최대의 블록체인이지만 유일한 블록체인은 아니다. 현재 여러 종류의 블록체인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고도의 프로그래밍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 자신만의 블록체인을 개발 할 수도 있다. 이처럼 두바이 정부는 자기들만의 블록체인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다.

전 도시의 블록체인화를 알아보기 전 블록체인이란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자. 블록체인 기술이 4차 혁명을 일으킬 선봉장이라고들 모두들 말한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블록체인은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중개자를 완전히 없애 준다는 점에 있다. 보통 우리는 전혀 모르는 제 3자(untrustedd party)와 중요한 거래를 할 때 거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개자를 고용한하고 상당한 대가를 지불한다. 돈을 송금할 때는 은행을 고용하고 부동산을 사거나 팔 때는 부동산 중개사를 고용한다. 또한 계약을 할 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기업은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공인회계사의 도장을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면 위에 언급된 중개자들의 역할은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거래비용은 감소하고 거래 속도는 증가하게 된다.

비트코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면 블록체인의 개념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다. 당신이 비트코인의 주소를 만들면 난수로 된 긴 Pulbic Key와 Secret Key를 받게 된다. 여기서 Public Key는 여러분의 비트코인 주소다. 이메일 주소와 비슷한 개념으로 누군가 당신에게 비트코인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이 주소로 보내야 한다. 이름 그대로 누구에게나 공개된 키이다. 하지만 Secret Key는 주소의 소유자만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키다. 왜냐하면 Secret Key는 그 주소에 있는 비트코인을 전송할 수 있는 인증키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비트코인 주소를 만든 후 그 주소에 예치된 비트코인을 제 3자에게 보내는 거래를 생각해보자. 제 3자에게 비트코인을 전송할 때 당신은 Public Key와 Secret Key을 결합하여 특정한 "암호문"의 형태로 "내가 아무개에게 1BTC을 보냅니다."라는 사실을 비트코인-블록체인에 발표한다. 그럼 비트코인-블록체인에 존재하는 랜돔으로 선택된 누군가가 공포된 암호문이 정말로 당신의 Secret Key로 만들어진 암호문인지 암호문과 Public Key를 참고해 수학적으로 검증한다. 해당 거래가 유효한(Valid) 거래인지를 수학적으로 검증하는 절차이다. 이 검증이 문제 없이 완료되면 당신이 공포한 거래는 정식으로 비트코인-블록에 기록되고 영원히 블록에 남게 되어 거래가 완료되는 것이다. 이러한 거래들이 여러 개 묶여서 10분에 한번 씩 생성되는 블록에 기록되고 그 블록들이 체인에 묶여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 이 기술을 블록체인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된 블록들은 실시간으로 전 블록체인 멤버들에게 공유된다. 이 때 당신의 암호문을 검증하는 사람을 비트코인 마이너(miner)라고 하며 그런 행위를 "비트코인을 캔다"라고 한다. 검증을 하는 사람에게 약간의 비트코인 거래를 검증하게 할만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만듬으로서 비트코인-블록체인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블록체인의 꽃은 중요한 것은 검증 작업이다. 이 검증은 흔히 생각하는 단순 계산기나 일반 개인용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채굴 전용 컴퓨터로만 가능하다. (참고로 비트코인 초기에는 채굴 난이도가 낮아 일반 PC로도 가능했지만 현재는 워낙 경쟁이 심해 일반 컴퓨터로는 채굴 근처에 가지도 못한다.) 이 검증 작업에서는 그 암호문이 당신의 Secret Key로 만들어진 암호문이라는 것 여부만 확인 할 수는 있을 뿐 Secret Key가 무엇인지는 알기는 사실 상 불가능하다. 즉 암호문이 유효한 것인지 Yes or No만 검증할 수 있을 뿐  Secret Key에 대한 정보는 알아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은 가능하긴 한데 엄청난 자원과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 Secret Key를 알아내는 비용이 그 효익을 초과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검증이 완료된 후에도 Secret Key는 여전히 당신만 알고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블록체인 내 구성원들 끼리 일방향성 수학적 암호문을 이용해 검증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워지기 때문에 중개자가 필요가 없다. 다만, 비트코인 마이너에게 제공하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의 비트코인 수수료만 있을 뿐이다.

아직 상용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딜로이트, IBM 등 다국적 회사들은 앞다투어 여러 분야에 블록체인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기관이 나서서 도시 전체를 블록체인화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건 두바이가 처음이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최초의 발명품으로서 10년 가까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블록체인 기술이 가상화폐 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화폐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고 추적, 스마트 계약서, Initial Public Offering(IPO), 부동산 등기부등본, 각족 자격증명서 발부, 국제자본거래 등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되는 의견이다. 블록체인 기술로 하나의 거대한 값싸고 안전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두바이는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현재 까지 종이로 이루어지는 계약을 블록체인을 사용한 스마트 계약서로 바꾸고 각 사업자 등록 그리고 자격증 발급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진는 모든 절차를 블록체인화 하겠다고 밝혔인 것이다.

"불고기 버거 나오셨습니다."

"인터넷 연결이 좀 불안정하신거 같네요"

"7,000원 이십니다."

"아 좀 머시네요~"

어제 내 심기를 불편하게 한 말들이다. 요즘에 하루에 몇번 씩 저런 듣기 거북한 말을 듣게 된다. 들을 때마다 이렇게 답변하고 싶은 충동이 든다.

"와 불고기님이 나오셨군요~^^" "스프라이트 님은 어디 계시나요?"

"아 어떻게 하면 인터넷 연결님을 안정시켜 들릴 수 있을 까요?"

"7,000원님 여기 모십니다. 잘 모셔주십시오"

"'좀 머시네요'가 아니라 좀 멀리 살고 계시네요라고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맞받아쳐 주고 싶지만 시간도 없고 괜한 싸움을 걸어 득이 될게 없다는 생각에 참는다. 요즘에 이런 듣기 거북한 잘못된 존대말을 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 것 같다. 한 10년 전 까지만 해도 편의점 알바하는 어린 대학생이나 고등학생들에게나 가끔 듣곤 했던거 같은데 요즘은 너도 나도 쓰는 국민 어체가 되어 버린 듯하다. 심지어 어렵기로 소문난 전문 시험을 통과하고 스스로 전문가라 칭하는 사람들이나 대학원 석사까지 마치고 온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 이 "신종 국민 어체" 쉽게 사라지지 않을 듯하다.

물론 언어라는게 시간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나기도 변형이 되기도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지만 위의 "신종 국민 어체"는 좀 다르다.

우리 말의 존대말은 상대를 높이고 나를 낮추면서 상대에 대한 존중의 표현한다. 하지만 위의 어체로는 그런 존대말을 사용하는 목적을 이룰 수 없다. 오히려 "불고기 버거", "인터넷 연결", "7,000원"을 높이면서 자신과 상대방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결과를 초래해 원래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잘못된 신종 국민 어체 때문에 정상적으로 "불고기 버거 나왔습니다."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군요" "7,000원 입니다" "아 멀리 사시는 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건방지거나 예의 없게 여겨 질 수 있다는 점이다.

왜 이런 이상한 어체가 만연하게 된 것일까? 나는 최근 우리 개인들에게 만연한 "무분별하고 무의식적인 을 마인드"가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현실 세계의 계약에서 갑을의 관계는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완전한 등가 교환을 구성하는 계약은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 큰 가치를 제공하는 쪽이 갑이고 더 작은 가치를 제공하는 쪽이 을이 될 수 밖에 없다. 같은 의미로 그 계약이 파기 되는 경우 덜 아쉬운 쪽이 갑이고 더 아쉬운 쪽이 을이다. 결론적으로 자기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그 대가로 받는 보수에 비해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 될 때만 을의 자세를 취함으로서 그 가치의 차이을 매꾸어야 하는 것이다. 즉, 갑을 관계는 계약 당사자가 제공하는 가치에 의해 결정되는 상대적 함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요즘 대부분 계약 당사자들은 자신이 제공하는 가치를 따져 보기도 전에 돈을 주는 사람이 갑, 돈을 받는 사람이 을이라는 절대 공식으로 갑을 관계를 정의하려는 경향이 있다. 마치 예전의 군주시대  때 "군주는 무조건 갑", "신하는 무조건 을" 처럼 말이다. 그래서 고객사가 갑, 회사가 을이 되고 다시 회사가 갑, 종업원이 을, 그리고 다시 종업원 중에 직급이 높은 사람이 갑, 직급이 낮은 사람이 을이 되는 절대 갑을 관계의 사슬에 얽키게 된다. 이런 절대 갑을 함수로 갑을 관계를 단정하다 보니 자기 자신을 을의 입장으로 밀어 넣어 놓고 보수가 적다고 불평하는 이론적으로 말이 안되는 경우가 생긴다. 예를 들면 회사 사원이 야근 수당도 못받고 야근에 주말 출근에 시달리는 계약상 을의 포지션에 있으면서 급여가 적다고 불평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나는 우리 사회에서 개인이 조금 더 당당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개발을 아끼지 말고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떳떳하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굳이 스스로를 을의 포지션으로 밀어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갑을 관계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와 상대방이 나에게 보상하는 것의 가치로 결정되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1. 저도 그게 참 그게 거슬리더라구요. 물건한테 존칭 쓰는 거

15호F 65.1x53.0cm
수채화  Watercolor on arches


15호M  65.1x45.5
수채화 Watercolor on arches

10호M 53.0x33.4cm
수채화 Watercolor on ar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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