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18일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흔히 "성실신고자"라고 부르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매출액기준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하향 조정되었다는 건 성실신고사업자 대상을 확대했다는 의미죠. 

간단하게 성실신고사업자 제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름만으로는 성실하게 사업하는 사업자에게 주는 혜택 같이 들릴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개인사업자 중 업종 별 매출이 일정금액 (15억, 7.5억, 5억)이 넘어가면 세무신고 시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하는 규정입니다. 신고 대리인 입장에서도 과소납부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을 지게 되고 과세당국에서도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납세현황을 더 꼼꼼하게 보게 되겠죠. 즉, 세무서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대신 신고납부기한이 1개월 연장됩니다. 원래 신고납부기한이 과세기간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가 신고기간이니까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면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입니다.

기존 성실사업확인대상자 매출기준과 올해 개정된 매출기준을 업종별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농업ㆍ임업 및 어업,광업,도매 및 소매업 (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0억원

  15억원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환경복원업,건설업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금융 보험업,상품중개업

 10억원

  7억 5천만원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부동산관련 서비스업,임대업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교육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5억원

<2018년 2월 기준> 변경된 기준은 2018년 1월1일 부터 적용됩니다.

위 처럼 업종별로 차이를 두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주요한 이유는 이들의 원가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원가비율이 높은 업종은 기준을 높게 설정하였고 그렇지 않은 업종은 기준을 낮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이서 서식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성실신고확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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