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Tax Resident)의 개념에 대해 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특이하게 개인소득세법을 소득세법, 법인소득세법을 법인세법이라고 칭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이라고 하면 개인소득세에 관한 법이라고 이해 하면 된다.) 다른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거주자에게 전 세계소득에 대해 신고납부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여러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경제 활동하는 개인에게는 거주자의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 반면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에게는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납부의무를 부과한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국적의 김씨가 미국 영주권 취득 후 미국회사에 고용되어 미국에서 일하면서 대한민국 내 소유한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김씨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 신고를 대한민국 국세청에 해야 할 것인가? 만약 김씨가 한국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김씨는 한국에 미국 근로소득을 신고해야한다. 하지만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라면 한국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소득만 신고하고 미국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외에서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

소득세법 제1조의 2[정의]에서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지고 있다면 거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황을 종합적 상황을 따져 거주자인지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데 그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기존의 예규나 판례를 근거로 그 기준에 대해 집행기준 2-2-1과 2-3-1에 적시해 놓았는데 다음과 같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거주자의 판단 여부는 국적이나 영주권취득여부 보다는 내에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이 있는지, 직업이나 자산 그리고 가족 상태에 따라 계속해서 한국에 거주해야할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 본다. 국외 파견 임직원 의 경우도 그 기간이나 국적 및 영주권 취득과 관련 없이 가족상황 및 재산상황 등으로 미루어 한국에 돌아와 살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거주자로 보고있다.

물론 위에 언급한 소득세법 1조의2와 집행기준으로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가 무 썰리듯 결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위의 김씨의 예로 돌아가 보자. 만약 김씨가 대한민국 소득세법 상 거주자인 동시에 미국세법상 거주자인 경우는 어떻게 될 까? 김씨는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두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이런 이중 거주자에 대한 국가간 과세권 충돌 위험을 대비해 조세조약을 체결해 놓았다. 이 조세조약의 취지는 두 국가간 과세권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그 과세권을 어떤 국가가 행사해야할 지를 정함에 있다. 한미 조세조약 제3조 2항에 이중 거주자의 소지가 있는 경우를 대비해 다음과 같이 명시해 놓았다.

한-미조세조약 제3조[과세상의 주소]

(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된다.

(a) 동 개인은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b) 동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 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c)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체약국에도 없거나 또는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d) 동 개인의 양 체약국 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시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e)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본 항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즉 주요 주거,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곳이 어디인지를 우선 살펴보고 그래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어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지 순차적으로 검토한다. 그럼에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간 상호합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결국 대한민국과 미국 중 어느나라와 더 큰 인적/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곤 한다.

물론 조세조약의 내용은 각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중 거주자 문제 발생 시 각 국가별 조세조약을 보고 판단하여야 한다.

거주자 관련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분쟁의 소지가 매우 많아 주의를 기울여 다루어야 하는 상황이고 다양한 상황 하의 예규와 판례가 형성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거주자를 판단하길 바란다.

skim@knkcpaoff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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