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8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4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만 한다. 종합소득세신고(5월1일부터 5월31일) 전 면세사업자의 수입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예비 절차라고 이해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을 운영하는 자들은 매 분기 혹은 매 반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면 사업현황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하지 않는 면세사업자에게만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같이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신고한 경우 별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1. 신고대상자

사업장현황신고대상에 해당하는 면세사업자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의 의료업자

2) 예체능계열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보습학원 등의 학원사업자

3) 연예인과 대부업자(사금융업)

4)주택임대사업자,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신축판매자

5) 기타 농, 축, 수산물의 도소매업자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모든 면세사업자

2. 신고대상 예외자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으로서 이미 과세표준확정신고 특례가 적용된 경우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경우

3.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자

4. 보험 모집인


3. 신고시 제출 내용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 인적 사항

2)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3) 시설 현황

4) 수입금액의 결제 수단별 내역

5)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6) 임차료 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 내역

간단하게 아래의 신고 서식을 작성하면 된다. 아래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전자적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별지 제19호 서식 사업장현황신고서.hwp

별지 제19호의 2서식 의료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hwp

별지 제19호의 3서식 대부업자 수입금액 검토표.hwp


4. 사업자 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의료법에 따라 의료업을 하는 경우, 약사법에 따라 약사업을 하는 경우 그리고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업을 하는 경우에만 사업자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는 무신고(혹은 과소 신고) 금액의 0.5% 이다. 매출금액과 연계된 가산세는 금액이 굉장히 커질 수 있으니 늘 주의하는 것이 좋다.

위의 업종 이외의 면세사업자들의 경우 법에서 사업자현황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긴 하지만 신고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산세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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