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공제가 가능할까? 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 이유는 특정 상황에서는 철거비용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럼 다음의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보자.

1. 자기가 과세 또는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철거하는 경우

이 경우는 철거와 관련된 매입세액가 공제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는 토지와 관련없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토지는 이미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철거비용은 토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회계상으로는 철거를 위해 사용한 비용이 100이라고 하고 부가가치세를 10 납입했다면 10은 부가가치세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다.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변

 

 대변

 당기비용

 1,200

 현금(철거관련)

 110

 부가가치세대급금(공제가능)

 10

 구건물장부가

 1,100

2.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타인이 보유한 건물을 취득하여 바로 철거한 경우

이 경우는 철거비용을 토지 관련 비용으로 본다. 건물의 철거비용을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다. 이 경우 발생한 건물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세무상 토지의 취득가액에 건물취득가액과 철거비용 그리고 그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액이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차변

 

 대변

 토지

 1,210

 현금(철거비용)

 110

 

 

 현금(구건물취득 관련)

 1,100

따라서 새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자기소유의 건물을 철거하는지 타인의 건물을 취득하여 철거하는 지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시행령 제80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토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음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출처: KNK세무회계

skim@knkcpaoff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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