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면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세제 혜택이다. 일반기업(중소기업이 아닌기업)보다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 액수가 커진다. 

2015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요건이 다소 간단해 졌다. 기존의 자기자본 1천억원 미만기준과 상시종업원수 1천명 미만 기준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정 후에는 업종 기준 업종별 매출액 기준, 자산총액기준독립성기준을 모두 만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요건 별로 하나씩 살펴보자

①업종기준 

조세특례제한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다음의 업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만 중소기업으로 인정한다. 이는 부동산임대업 및 부동산 개발업 등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직업기술 분야 학원,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수탁생산업,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또는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 연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변경 전 기준에 따라 조세혜택을 적용할 수 있다.

     ②업종별 매출액 기준

     늘 그렇듯 세법에서는 매출액으로 기업을 분류할 때에는 업종 별로 그 기준을 달리 한다. 서비스업종과 같이 마진율이 높은 업종은 매출액 기준을 낮게 제조업과 같은 마진율이 낮은 업종을 매출액기준을 높게 정한다. 여기에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이고 사업연도 중에 창업을 하거나 합병 분할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연환산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구체적인 업종별 매출액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다음과 같다. 

법령별표 본문이미지

자산총액기준

자산은 5천억 미만인 경우에만 중소기업으로 분류가능하다.

독립성기준

▶공정거래법 상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재벌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고

직전사업연도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하의 직간접지분 30% 이상의 최대주주가 존재하지 아니할 것

독립성기준의 취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규모의 회사에 출자해 실질적 혜택이 대기업에게 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위의 네가지 기준 업종기준, 업종별 매출액기준, ③자산총액기준 그리고 ④독립성 기준을 만족하면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다.


하지만 기업이 성장해 중소기업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여 갑작스럽게 세제혜택이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졸업유예

기간을 4년으로 정해 놓았다. 예를 들어 20X3년까지 위의 요건을 만족 시키다가 20X4년 기업의 성장으로 위의 기준중 하나 이상

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2014년과 20X5년 20X6년 20X7년까지 중소기업의 혜택을 계속 부여한다.


다만 정상적인 성장이 아닌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위의 중소기업졸업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바로

중소기업혜택을 배제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중소기업졸업유예기간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위 독립성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창업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중소기업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출처: KNK 세무회계

http://www.knkcpaoffice.com/2017/01/09/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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