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부작성은 절세 측면에서 필요하다 .

대한민국 세법에서는 모든 사업자들에게 장부작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12조에서는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고 보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소득세법  160조에서는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소득신고시 위의 장부를 같이 제출해야 신고한 것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상관없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장부를 규정대로 작성했을 경우 세액공제라는 당근을 제시하는 반면 그렇지 않았은 경우 무기장 가산세라는 채찍을 부여한다.

법인세법 제76조와 소득세법 제81조에 따르면 장부를 규정대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 누락된 소득에 대한 세액의 20%를 무기장 가산세로 부과한다. 게다가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즉 매출보다 비용이 더 큰 경우에도, 그 손실을 입증하지 못해 법에 정해진 매출에 일정율을 곱해 세금을 내야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간편장부대상자인 개인 사업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된 세액의 20%를 공제해 준다. 과거에는 복식부기 대상자도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면 공제를 해주는 조항이 있었지만 장부작성 관행이 정착되었다고 판단되었는지 그 공제 조항은 현재 삭제되었다.

따라서 정확한 장부작성은 세법에서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손실을 인정받아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20%의 무기장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이다.

(*) 간편장부대상자 vs 복식부기의무자

참고로 간편장부란 단순히 현금의 유출입만으로 장부를 작성하는 방식인 반면 복식부기란 발생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작성하는 장부를 의미한다. 복식부기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회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영세한 사업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세법은 업종별/매출별 기준을 마련하여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대상자를 구분한다.

skim@knkcpaoffice.com

출처: KNK 세무회계

http://www.knkcpaoffice.com/2016/12/24/tax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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