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른 신청절차를 통하면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매월 급여의 20.9%(국세 19%+지방소득세 1.9%)를 원천징수하면 그것으로 그 국내 외국인근로자의 납세의무는 종결된다 (2016년에는 18.7% 였지만 2017년에 상향조정되었다). 즉, 매월 완납적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일반적으로는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통하여 연간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른 누진세율 (6.6% ~ 44%)을 적용받아야 한다. 하지만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외국인 납세 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례규정을 둔 것이다. 하지만 이 특례가 납세행정을 간소화하는 건 분명하지만 모든 외국인의 납세 부담을 완화해 준다고는 단정할 수 는 없다.

언듯 보면 내국인에 비해 지나치게 세율이 낮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단일세율 20.1%의 특례를 적용받게 되면 소득세법 및 조특법에서 정하는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의 혜택은 받을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외국인 근로자의 1년 총급여액이 KRW 100 million이라고 한다고 가정해 보자.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KRW 20.1 million (KRW 100 million x 20.1%)을 내면 간단하게 납세의무는 종결된다. 하지만 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인적공제, 특별공제(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특례를 받지 않게 될 경우 "(KRW 100 Million -비과세소득-감면소득 - 소득공제) x 누진세율 -세액공제 = 부담세액" 의 공식을 통해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특례를 적용할 지 여부는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결혼을 했는지 부양가족은 몇명인지 등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소득공제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연봉이 KRW 200 million, 즉 연봉 2억 정도 되는 자가 아니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게 유리하다고 한다. 상당히 고연봉의 외국인에게만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이는 이 특례의 취지와도 부합한다. 고급 인력에게 이런 간소 납부 특례를 적용해 국내에 유치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몇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있다.

첫째로 이 규정은 외국인이 2018년 말 이전에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경우에 한해 5년 동안만 적용된다. 2016년도 세법개정시 일몰기한이 연장되어 기존에 2016년 말까지 었지만 2018년 말로 연장되었다. 두번째로 이 규정에서 외국인이란 과세연도말 (12월31일) 기준으로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흔히 세법에서 말하는 국내주소 혹은 거소지로 구분하는 비거주자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세번째로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했고 신고가 완료된 상황에서 세무상 득실을 따져보니 특례세율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과거 사례는 없다. 신고 직 후이면 세무서에 연락해서 취소가 가능할 지 모르겠지만 과세기간이 종료된 후 알게 된 경우 특례적용을 취소하고 과거 특례적용으로 더 납부했던 세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

결론은 아직 사례가 없어서 "모른다" 이다. 하지만 필자의 사견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세법의 체계에는 입법부인 국회에서 제정하는 "세법" 그리고 세법에서 위임받은 세부 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인 "시행령" 그리고 시행령에서 위임받은 더 세부 사항을 정하는 "시행규칙" 이 있다. 위의 사항을 정하는 세법-시행령-시행규칙은 아래와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 2>

문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 2 제6항에 따르면 일단 신청서가 세무서에 신고가 되면 특례 세율 적용의 포기는 당 과세연도에는 안되고 그 다음 과세연도 부터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이 시행령은 잘못되었고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시행령은 세법에서 위임한 부분에 대해서만 규정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 2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5항에서에서 위임한 "특례적용신청"에 대해서만 정해야지 위임받지도 않은 "특례적용포기"에 대해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특례세율인 19%(국세) 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신청할 경우 의무 적용의 의도가 있었다면 "적용해야 한다"라고 명시했었어야 한다. 게다가 동법에서는 신청 포기에 대한 언급은 없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5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 19%로 납세종결할 수 있는 옵션을 준 것으로 해석해야지 신청했다고 의무적으로 19%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의 취지는 특례를 적용해 유능한 외국인근로자를 한국에 유치하기 위함이다. 비록 과세연도초기 신청에 의해 특례세율을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과세연도 말 세부담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높아진다면 그 신청을 취소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해당 법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위의 경우 필자는 국세청에 비공식 질의를 해보았고 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였다. 그 결과 합당하다는 비공식 의견을 받았고 공식 질의를 해 보라는 제안을 받아 현재 공식질의를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만약 국세청의 공식 답변이 필자의 의견과 일치한다면 그 동안 실수로 특례적용을 신청해 과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skim@knkcpaoffice.com)

외국인 근로자에게 특례 세율을 적용하고자 할 때 이와 같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오히려 부담세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따라서 이를 결정할 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 결정하기를 권한다.

아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 (별지제8호의2 서식)을 첨부하니 참고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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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NK세무회계

외국인 전문 세무진단, 기장, 부가가치세신고 문의: skim@knkcpaoff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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